한국산업안전교육협회

공지사항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18
조회수 529
첨부파일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타워크레인 설치(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별표 1 표 아래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21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을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에 따른 교육(144시간)을 다시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별표 6 제8호의 기간(시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4시간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36시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이수자의 재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6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
  2. 2014년 1월 1일 이후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