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교육협회

법률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05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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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법적 보호 대상 확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 중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배달 종사자까지 확대

○ 앞으로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변경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 유해 · 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

○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 도급을 허용

- 일시·간헐적인 작업

-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                    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원청의 책임 범위 및 처벌 수준 강화



○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원천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

○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사업주의 처벌 수준 강화



○ 사업주가 5년 내에 두 번 이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안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10억 원으로 상향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정 마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함

○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함

○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등록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작업을 맡겨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



○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 비공개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 함유량은 기재하여야 함



▶기타 신설 및 개선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함

○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조치기준 마련 및 지도·지원을 추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