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교육협회

법률정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3-03
조회수 362
첨부파일 시행령일부개정_2016.2.17.hwp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재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 등을 추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등의 사업주도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추가(제28조의6제1항제3호, 제28조의6제1항제13호 신설)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이동식 크레인과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함.

  나.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대상의 확대(별표 1 제3호라목, 현행 별표 1 제3호마목 삭제)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사업장은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단순ㆍ반복적인 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업 분야에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확대(별표 3 제41호)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업 사업장의 대상을, 건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 30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라. 석면조사 실시의무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의 개선(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
    지금까지는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에 대한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철거 등의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액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철거 또는 해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태료가 건축물 등의 공사 규모에 비례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