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교육협회

법률정보

2016.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3-03
조회수 135
첨부파일 t시행규칙일부개정2016.2.17.hwp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주기 및 시기를 명확히 하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ㆍ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 시기 등의 명확화(안 제3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시기 및 주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명세서는 매월마다 작성하도록 하되, 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준공 시에 작성하도록 함.

  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 시 제출 서류의 조정(안 제86조 및 안 별표 11의4 신설) 
    1)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의 종류가 연간 제조ㆍ수입량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부담이 되었음.
    2)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에는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 서류의 범위를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도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

  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제도 개선(안 제130조의7제2항) 
    지금까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에 대한 첫 번째 평가 후 4년마다 그 이행상태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한 결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그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합리화(안 별표 12의2제4호가목)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다양한 야간 교대작업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