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교육협회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01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2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13조의2부터 13조의 7



02   교육의 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



03   의무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원도급업체는 법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04   교육대상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05   교육내용 및 시간

구 분 교육내용 시 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06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